2022년02월19일 31번
[민법개론]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전(前)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(前)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.
- ③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④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전(前)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전(前)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(前)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"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채무인수자는 전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. 즉, 채무인수자는 전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를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